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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규

최종 수정일 : 2024-01-23 14:25

사이버한국외대 우수강의 교과목을 소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규
  • 담당교수 : 조흠학 교수
  • 학부 :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교과목 소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탄생 배경 및 변천과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에서 정한 주요한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의한다.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정의/ 국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조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도급작업/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 등 사전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습득한다.

집필진 소개
학력 사항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사회법)
경력 사항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2019.9.1. ∼ 현재)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 연구부장 (2007.2.21.∼2019.6.30.)
  • 한국 노총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2004.9.1.∼2007.2.20.)
논문
  • 조흠학 & 백희정, 2022 파견 위탁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연구 -대학 경비원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56집, 2022.12.30
  • 조흠학 & 박민수, 산업안전보건 교육제도의 해외동향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제56집, 2022.12.30
  • 조흠학 & 박민수,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원광법학, 제38권, 제1호, 2022.03.31
  • 조흠학,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소고, 노동법논총, 제553집, 2021.12.30
  • 조흠학 & 백희정, 택배기사의 노동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사회법연구, 45집, 2021.12.30
  • 조흠학 & 박민수,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강원법학, 제63권, 2021.05.31
  • 조흠학 & 박민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조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91집, 2021.05.31
  • 조흠학, 산업보건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이슈와 외국제도, 노동법포럼, 제31호, 2020.11.30
  • 조흠학 & 장유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법논총, 제46집, 2019.08.31
  • 조흠학 & 장유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사회법연구, 제36호, 2018.12.30
  • 조흠학,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산안법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42집, 2018.04.15
  • 조흠학 외 4명, Developing a Basic Scale for Workers’' Psychological Burden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afety andHealth at Work, 제9집, 제2호, 2018.06.30
  • 조흠학 외 4명, Safety Climate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Occupational Accidents Experience and Employment Type in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Safety andHealth at Work, 제8집, 제2호, 2017.06.30
  • 조흠학 외 2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난 도급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제40집, 2017.06.30
  • 조흠학 외 2명, Unions,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and Workplace Accident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Safety andHealth at Work, 제7집 제2호, 2016.06.30
  •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동아법학, 제73호, 2016.11.30
  • 조흠학, 산업재해 보고 위반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 제37집, 2016.08.30
  • 조흠학 외 4명, 산업안전보건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직무교육 이수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제35집, 제1호, 2016.02.28
저서
  • 노동법의과제와 지속 가능성(2022, 관악사)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2020.03, 신광문화사)
  • NEW산업보건위생(2020.03, 신광문화사)
  • 산업안전(2021.02, 방송대 출판부)
  • 법과생활(2005, 에이포미디어)
기타사항
  • 2022 경남 산업재해 발생현황 실태 조사 용역(경남도청)
  • 202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 작동성 제고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1 민간재해예방기관 산재예방활동 적정수가등 민간안전보건시장의 질적향상에 관한 연구(고용노동부)
  • 2021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고용노동부)
  • 2021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등 건강장해예방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1 창원 LG 중대재해관련 예방 매뉴얼(창원LG)
  • 2020 코레일 중대재해관련 예방 매뉴얼(코레일)
  • 2020 택배근로자 과로사 예방방안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0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규정 개선방안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0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제고 위한 방안 연구(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20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 방안 연구(문화재청)
  • 2020 CLMV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현황 분석 및 프로그램 제시(산업안전보건연구원)
  • 2019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 연구(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