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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최종 수정일 : 2023-07-17 13:59

사이버한국외대 우수강의 교과목을 소개합니다.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 담당교수 : 최창수 교수
  • 학부 : 지방 행정·의회 학과
교과목 소개

지방자치의 개념과 원리,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임. 단체장, 지방의회, 집행부, 정부간관계, 시민참여제도 등의 법적 근거와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

집필진 소개
학력 사항
  • 1995. 8. ~ 2000. 1.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델라웨어 대학교) 정치학박사(Ph.D.)(지방행정 및 공공관리 전공)
  • 1993. 3. ~ 1994. 1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 1988. 3. ~ 1990. 2.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M.A.)
  • 1984. 3. ~ 1988. 2.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B.A.)
경력 사항
  • 2016. 10 ~ 현재 충남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 2016. 1 ~ 현재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자체평가단장
  • 2015. 6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자문위원
  • 2015. 3 ~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부 교수
  • 2014. 3 ~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NHI) 객원교수 (국제협력과정)
  • 2004. 12 ~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LOGODI) 국제협력과정 외래교수
  • 2016. 1 ~ 2016. 12.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 2014. 1 ~ 2017. 12. 한국 풀브라이트동문회 기획이사/총무위원장/총괄부회장
  • 2013. 8 ~ 2015. 1. 해양과학기술원 자문위원
  • 2012. 3 ~ 2013. 6.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편집부위윈장
  • 2012. 2 ~ 2015. 1. 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2011. 3 ~ 2011.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및 평가지원단 위원
  • 2011. 9 ~ 2012.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포럼 자체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2010. 2 ~ 2011. 1. Fulbright Visiting Scholar, Arizona State Univ.
  • 2010. 1 ~ 2010. 12. 한국정책학회 국제화위원장
  • 2009. 4 ~ 2011. 4.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 2009. 3 ~ 2011.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추진위원회 위원
  • 2009. 1 ~ 2009. 12.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
  • 2009. 1 ~ 2009. 1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편집위원
  • 2008. 5 ~ 2009. 5.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 2008. 1 ~ 2008. 12.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편집위원
  • 2007. 11 ~ 2008. 2.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조사실무자문위원
  • 2007. 7 ~ 2009. 6. 조달청 조달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자체평가위원)
  • 2007. 1 ~ 2007. 5. 기획예산처 공공기관혁신평가위원
  • 2006. 1 ~ 2007. 12.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2006. 1 ~ 2007. 12. 한국사회와행정연구 편집이사
  • 2006. 8 ~ 2009. 7.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연구소장
  • 2005. 9 ~ 2005. 12.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
  • 2005. 8 ~ 2010. 10 아시아생산성기구(APO) 공공분야 전문가(Resource Speaker)
  • 2005. 3 ~ 2006. 2.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위원
  • 2005. 3 ~ 2006. 2. 행정자치부 정부혁신평가단 위원
  • 2004. 12 ~ 2006. 12.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
  • 2004. 8 ~ 2008. 7.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주임교수
  • 2004. 6 ~ 2005. 12. 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
  • 2004. 9 ~ 2006. 8. 병무청 민원제도개선위원회 위원
  • 2002. 8 ~ 2003. 7. 한국행정연구원 경영진단센터 초빙연구위원.
  • 2002. 3 ~ 2015. 2.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 2000. 5 ~ 2002. 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실무위원
  • 2000. 3 ~ 2002.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행정평가팀장
수상경력
  • 2016. 7. ~ 2018. 6.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연구비
  • 2012. 5 ~ 2014. 4.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 연구비
  • 2012. 8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 2011. 7 ~ 2012. 6.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 사후지원연구비
  • 2009. Fulbright Mid-career Research Award
  • 2006.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신진교수연구비
  • 2006. 2.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 (Teaching Award)
  • 1997. 미국행정학회(ASPA) David Gould Scholarship Award.
  • 1990. 통일부 주관 전국 대학생ㆍ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모집 우수상
논문
  • 2017. 선거규칙의 변화와 지방의원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325- 348. KCI 등재 (공저)
  • 2017. Protec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in Korea. In H. Scheiber, C. Esposito, J. Kraska, & Moon-Sang Kwon (Eds.). Ocean Law and Policy: 20 Years under UNCLOS. Brill, London: UK. 148-160. (공저)
  • 2016. 한국 경제발전기 정부의 특성과 공무원 교육훈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4): 91-110 KCI 등재.
  • 2016. Court Interpretation System in the U.S.: Case of the State of Maryland and Implications for Korea. 통번역학연구. 20(3): 301-329. (공저) KCI 등재
  • 2015. 제도와 지방정치부패: 선거규칙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장 부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26권 3호. KCI 등재.
  • 2014. 시군통합정책의 합리성과 숨겨진 정책의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1호. KCI 등재.
  • 2013. 지방정치의 후견주의 구조와 지방정부 통합: 창원시 통합의 결정과정 분석. 『한국행정학보』 47(4). KCI 등재(공저)
  • 2013. “The Quality of Life in Ideal-typical Welfare Regimes: Focusing on the Case of Republic of Korea.”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inuing Social Work Education. 16(2): 65-70. (공저)
  • 2013. “Prior Success, Asset or Poison?” Leadership Failure of Korea’s CEO President Lee Myung-bak.“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8권 1호. KCI 등재
  • 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기획재정부. (공저)
  • 2013. “공익근무요원의 성격과 조직일탈의 관계” 『국방정책연구』 29권 1호. KCI 등재(공저).
  • 2013. “중국과 북한의 집권체제 비교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권 1호. KCI 등재(공저).
  • 2013.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연구』 14권 4호. KCI 후보(공저).
  • 201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대법원 제소조례의 유형분석과 함의,” 『지방행정연구』 26권 3호. KCI 등재.
  • 2012. Local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지방행정연수원 (공저).
  • 2010. “기초의회의원의 시간사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개인․제도․정치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22권 제4호. KCI 등재.
  • 2010. “인사통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대응전략: 지방5급공무원 승진방법 변경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22권 2호 (공저). KCI 등재
  • 2009. “풀뿌리 지역사회 주민조직 특성으로서의 지역성: 대도시 사례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 『국가정책연구』제23권 2호. KCI 등재.
  • 2009. “육군 징집병 군사특기일치율의 저조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정책연구』 25권 1호 (공저). KCI 등재.
  • 2008. “행정개혁, 절반의 성공: 신제도주의 동형화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9권 3호. KCI 등재
  • 2007. “기초의회의원의 정치적태도와 정당공천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21권 4호 KCI 등재
  • 2005. “미국의 지방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이규영․박호성 편.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V: 지방권력구조 』서울: 인간사랑.
  • 20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평가모형의 구축과 적용.” 『한국행정연구』39권1호. KCI 등재
  • 2005.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 상호작용의 방식과 파트너쉽에 대한 만족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22(2).
  • 2004. "민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방식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38권3호. KCI 등재
  • 2003. 『성과계약의 관점에서 본 목표관리제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2003. “Republic of Kroea(1)" in Rural Life Improvement in Asia. Toky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11-117. (2003).
  • 2002.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제: 지방분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21세기 한국 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시민의 신문사. (2002). pp. 41-76. (홍준현․유재원과의 공저. 제2저자)
  • 2001. “Public Policy Making and Interest Groups Politics in the U.S.: An Analysis of IRCA" International Area Review. 4권 1호. 89-100. KCI 등재
  • 2000a.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14권 1호. KCI 등재
  • 2000b. Mayoral Leadership and Local Government Management in Korea: Public administrators' Perceptions of the Policy Process and Elected Mayors' Performanc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laware.
  • 1999a. (with Robert B. Denhardt) Annotated Bibliography on Leadership: Books and Monographs in 1990s. Unpublished Monograph. University of Delaware.
  • 1999b. (with Robert B. Denhardt) Annotated Bibliography on Leadership, Ethics and Integrity: Books and Monographs in 1990s. Unpublished Monograph. University of Delaware.
  • 1997a. (with Mark Miller) "Korea in the Age of Migration: Reflections upon Global, Regional, Local and Key Comparative Case Trends and Issues for Management of Population Movements"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현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권 2호, 69-92. KCI 등재
기타사항
  • 2008 ~ 2009 방글라데시 역량강화사업
  • 2012 ~ 2013 사우디아라비아 지식기반경제 발전전략 수립